지방분권 입법 '국회압박 작전'

'지방분권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10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입법청원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고강도 압박작전을 전개키로 했다.

국민운동은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의 모든 역량을 모은 지방분권개혁국민회의를 결성, 국민참여대행진과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운동은 11일 오후 안동 하회마을 양진당에서 제8차 운영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다.

국민운동은 지방분권특별법.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입법과 관련해 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의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서약식을 개최,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해 베스트 의원 10걸, 워스트 의원 10걸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서약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반분권적 국회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민운동은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역량이 총망라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입법안을 마련하고 공동행동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오는 10월 초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운동은 각 광역자치단체 소재지를 중심으로 10월 초중순에 3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민참여대행진을 문화축제방식으로 열기로 했다.

그리고 대행진의 마지막 날에는 지방분권국민대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열어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입법을 위한 압박 작전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운동은 이를 바탕으로 10월 하순부터는 국회의사당 주변에 '분권캠프'를 설치,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운동은 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 요구, 수도권 완화 및 신도시 개발 반대 운동 전개 등의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