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도 분권을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 5월 중순 100조원를 돌파하고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지방에서 납부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해당 지방에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로만 가는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농어민으로까지 연금 가입이 확대된 1995년 이후 대구·경북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총 1조1천200억여원에 이른다.

또 직장 보험료율이 9%로 확정된 1998년 이후엔 매년 8천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중앙으로 보내지고 있다

반면 연금 적립금으로 매입된 전국 지방채는 겨우 1천60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도시철도채권 700억여원, 지역개발채 500여억원, 부산교통공단채권 400억여원 등이 전부인 것. 그러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기금 적립금은 100조2천여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이 중앙에 투자됐다.

21조원은 공공부문, 5천여억원은 복지부문, 78조여억원은 금융부문에 투자돼 운용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금융부문 투자는 채권 72조여억원, 주식 3조2천여억원, 위탁 2조2천여억원 등으로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 연금보험료가 중앙으로 일방 유통되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의 빈곤화를 촉진하고 부의 중앙집중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강제보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일정 비율을 지역에 투자하는 강제 규정을 만들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균형 투자 주장 많아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김용하 교수는 "기금 운용을 중앙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하면 지방 금융시장은 위축되게 된다"며 "지방에서 발생하는 연금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지방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금제도도 살리고 지방도 함께 살리는 윈-윈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권문일 교수도 "연금기금 운용도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방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경우 지하철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대구시가 1천200억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 별도로 120억원의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해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매입을 강제하고 있기때문. 이들 채권은 시 조례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나, 대다수는 할인된 액수에 그 즉시 되팖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연금공단에서 지방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연금공단에서 지방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되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계자는 "기금 운용 문제에는 투자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중앙과 지방을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계명대 김환준 교수도 "국민연금의 당초 목적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인만큼 어디에 투자하느냐 보다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