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특구안 허점투성이

대구의 지방정부들이 기획력과 아이디어 부족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지역별 특화발전 계획을 확정해 제출토록 했으나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시한을 눈앞에 두고도 특구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재정경제부는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키로 하고 구군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소재를 찾아 이달 말까지 특구 신청을 하도록 했다.

신청된 특구안이 중앙정부 승인을 받을 경우 기존 법률의 각종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해 독자적인 개발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체들은 다양한 특구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며 강원도 경우 무려 45건의 특구 소재를 개발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시와 구군청들은 시한을 불과 20일 앞둔 상황에서도 특구 소재를 제대로 맞춰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팔공산 갓바위 지구 선(禪)문화 체험특구 △6개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스포츠·문화 특구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의 소프트웨어교육 특구 △두류운동장 일원의 스포츠·문화 특구 △월드컵경기장 일원의 종합 스포츠 레저특구 △패션어패럴밸리 주변 외국인학교 특구 △약령시 특구 △달성군 일원의 관광레저 특구 △동구·달성군 일원의 실버타운 특구 △대구시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 특구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두드러지는 특색이 없어 최종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도시지역에서는 각 지역별로 특화된 소재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제출 시한이 촉박해 여태까지 거론돼 온 뻔한 소재를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시내 전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특구 소재를 찾는다는 원칙 아래 유관기관 및 구군청들과 협의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 시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특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어 '교육특구'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특이한 아이디어가 되지 못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안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신청 주체가 구군청이어서 행정구역별로 특구를 나눠 배분할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과 관련해 경품을 내걸고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나 호응은 많잖은 실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