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황폐화'정확히 읽어야

'지방화'는 선진 경제 도약의 필수과목이다.

비록 70년대 개발독재 논리로 '기적'을 이룩한 한국이지만 이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성큼 들어선 현재,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경제 비약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지방화'의 당위성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 필요성은 참여 정부가 더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탁상공론일 뿐인가, 지방은 갈수록 황폐화하고 있다.

최근 월간 현대경영의 발표를 보면 대기업이 수도권에 얼마나 편중됐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79.6%지만 매출기준으로 보면 8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9개의 대기업이 있어 전체의 1.8%를 차지하지만 매출기준으로 보면 0.6%에 불과하다.

대구의 대기업 매출이 전국의 0.6%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몇 개 되지않은 대기업인데도 그나마 본사 건물만 대구에 두었지 대부분의 경제행위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기업 지방 이전의 허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다.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사만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지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지방의 논리가 종종 묵살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권 개발이 다시 부상하고 있고, 소득 2만달러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눈앞의 성장에만 급급하고 있다.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총량규제가 전면 철폐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성장은 우선적으로 추구돼야한다.

문제는 이런 차별적·편향적인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것은 경제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지방 경제의 황폐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흔들림없는 지역균형발전 어젠다를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