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금융지원 늘려야 산다 전문가 시각

노무현 참여정부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지방의 혁신과 자립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균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대 원칙과 7대 과제가 확정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하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방지원비율을 2배이상 확대, 지방대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우리 경제상황에서 매우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1% 미만인 서울 또는 주변을 포함한 10%정도의 수도권이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발전한 탓에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과의 경쟁력 측면이나 우리 나라의 선진국 진입시도에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토는 세계의 0.1%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일부만 집중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선진국은 대부분 주어진 국토와 인력을 100% 활용하는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국토면적이 우리 100배 이상인데도 전 국토를 고르게 활용, 특별히 중심지역이 없다.

모든 산업이 각 지역에 적정분포, 우수인력이 각 지역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다

스위스도 20개 이상의 주들이 거의 완벽한 자치제도를 구축, 독립적인 산업발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우리도 전 국토, 전 인구를 골고루 활용해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전략은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올리려면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지역금융 기반이다.

지방이 서울처럼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금융이 활성화되어 지역기업이 서울기업 못지 않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IMF 금융위기 이후 지역의 대동은행, 영남투금, 대구투금, 경일투금, 대구리스, 대동리스가 퇴출되어 지역금융기반이 크게 붕괴됐다.

실물경제를 지원해주는 지역금융기관이 잇따라 퇴출돼 지방기업들은 자금을 쓰기가 훨씬 어려워져 도산을 부채질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지역금융의 위축현상을 보면, 대구지역 제 2금융권(비 통화 금융기관)의 경우 수신은 IMF이전 1996년 말 22조 6천667억원에서 2002년 말 16조 3천88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제2금융여신 역시 1996년 말 11조 2천289억원에서 2002년 말 4조 2천699억원으로 60% 가까이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제2금융여신 감소 7조여원이 지역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IMF 이후 지역금융시장이 크게 붕괴됨으로써 1인당 예금은 1998년 현재 서울이 1천245만원인데 반하여 대구는 다른 지방도시들과 거의 비슷한 1인당 예금 458만원으로 서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개발기관,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예수금은 서울이 전국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제2금융권의 본사는 지역이 아니어서 많은 지역자금이 역외(대개 서울)로 유출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금융기반이 지역금융인 데다 7천여개의 지방은행이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역 금융시장은 뉴욕 등 거대도시나 중(中) 모두 비슷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잡힌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1인당 예금은 보스턴(인구 378만)이 2만2천439달러로 뉴욕(인구 1천795만)의 2만1천309달러보다 높다(1990.4.1 센서스 조사). 시카고,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캔사스시티 등의 1인당 예금도 모두 1만달러 이상으로 LA(인구 1천453만)의 7천158달러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금융시장이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물거래소 등이 소재하여 지역금융 시장이 잘 발달된 시카고 미네아폴리스 캔자스시티 등 지역도시들이 보다 풍부한 자금 유인으로 기업을 대거 유치하여 제조업이나 유통까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1인당 지표를 보이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뉴욕뿐 아니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거점지역에 유명은행 본점들이 소재하고 유명한 지역 금융가가 조성되어 있다.

일본도 전국적으로 140개 이상의 제 1지방은행, 제 2지방은행 체제가 운영되어 지역금융 시장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오사카, 나고야 등 지역거점도시에는 거대도시은행의 본점이 소재하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뮌헨에도 도이취뱅크, 알리안츠 금융회사 같은 거대금융기관이 훼스트(Hoechst), 지멘스(Siemens) 등 세계수준의 거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나 토론토에도 몬트리올 뱅크나 캐나다 로열뱅크. 캐나다 임페리얼 뱅크 등 세계적 은행이 소재하여 지역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도 스위스 유니온 뱅크 등 세계적인 은행본점이 소재하고 있고 바젤에는 BIS은행이 있다.

따라서 지방금융시장이 상당히 붕괴된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균형개발의 실시는 지역금융시장을 육성시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 발전법이나 각 정책에 지역금융시장 육성 내용이나 관련사업 실시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

권상장(계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