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사여건 개선에도 관심 갖자

지난달 27일 대구 삼덕동 섬유업체 사장집 권총강도 사건은 그동안 대구에서 있었던 총기미제사건 중에서도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일개 작은 단위의 부대를 무장할 수 있는 무기가 한 개인 가정집에서 발견되고 그것들은 돈만 있으면 대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그 많은 무기들을 단기간에 손쉽게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통제를 받지 않았다니 우리가 서부영화에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착각할 정도다.

그러나 큰 사건이 날 때마다 경찰은 동네북처럼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

초동수사 미흡, 과학적 수사부족, 증거 수집 및 관리부족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출귀몰한 범인들의 범죄에 대응할 경찰의 여건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열악한 근무여건, 떨어진 사기, 부족한 예산, 인구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찰의 수 등 모든 여건이 범죄를 완전하게 검거하고 예방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그러나 사건만 나면 경찰이 곧바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모든 언론과 국민은 경찰을 동네북처럼 두들긴다.

물론 이것은 마땅한 요구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찰의 여건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기 진작 여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먼저 우리 시민 모두는 경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모든 범죄를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는 절대적 요구를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평소에 시민 감시의식을 가지고 제보와 신고를 통해 시민고발정신을 생활화하여 경찰 수사와 치안에 작은 몫이나마 함께 동참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중대한 사건 중에 해결된 것도 많다.

우려하던 범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격려 방문이나 격려 전화를 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몇 명이나 될까. 범죄는 날로 흉폭화, 조직, 다양화, 연소화 되어가고 있다고 누구나 말한다.

반대로 그런 범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여건을 향상시키자고 강력하게 말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물론 경찰 본연의 의무는 치안확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미제사건은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국민과 경찰이 한마음이 되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마 그것이 바로 범죄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여건이 아니겠는가 하는 결론을 내어본다.

부디 빨리 증거가 확보되어 삼덕동 총기사건이 여름철 오아시스처럼 해결되어 신뢰받는 경찰이 되었으면 한다.

이병욱(21세기 능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