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데스크-동해가 불안하다

동해에 또 다시 일본 바람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지난 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 한국정부관리의 무능으로 일방협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독도주변 어장을 마구 유린해온 일본이 이번엔 동해의 명칭표기를 일본해로 하기위해 혈안이라고 한다.

망언과 억지로 독도를 넘보더니 급기야 울릉도, 독도를 일본해 속의 한국섬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속셈인가

끝간데 모를 일본정부의 야심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다.

일본의 간특한 로비때문인지는 모르나 동해해역의 표기가 동해 일본해 병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하다 최근들어 일본해 쪽으로 급선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수로기구(IHO)는 내년 발간 예정인 '해양의 세계'개정판에선 동해해역의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국방부 수도국이 발간한 '해도'에 동해해역을 동해·일본해로 병기한 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내년부터 '일본해'로만 표시하겠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한다.

'해도'나 '해양의 세계'가 모두 해양명칭과 범위 결정에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간행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동해표기 변경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줄게 뻔하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 관계자는 "프랑스 입장변화는 일본의 집요하고 거센 로비가 작용했다고 판단되며 프랑스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해명했다.

일본이 로비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뭘 했으며 언제까지 무책이 상책인양 실속없는 항의나 계속 할건지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생각뿐이다

우리 정부의 해양외교의 부재는 한·일, 한·중어업협정에서 보듯이 한심한 수준이다.

한·일어업협정만 보더라도 어선명칭조차 제대로 몰라 개정협정까지 구걸해 공인된 국제망신을 당하지 않았던가. 결국 독도 근해 황금어장을 일본에 내주고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하는 바람에 독도에 일본 바람을 불어넣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울릉~독도간 거리가 92㎞ 전후로 기관, 단체마다 4∼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둘건지 모르지만 정부의 무신경이 이 정도니 때지난 굴욕협정을 아직도 재개하지 못하고 어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독도연구단체가 2천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46개)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정부가 이렇듯 동해를 방치하는 동안 우리 어민들은 계속 바다를 등지고 있다.

울릉도를 예로 든다면 인구 최고 3만명에 육박했던 것이 지금은 1만명이 채 못돼 군단위 행정구역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추세라면 환상의 섬 신비의 섬 울릉도가 언제 관광섬으로 전락할지 모를 일이다.

뭍에서 유랑객 신세가 된 많은 어민들이 바다로 돌아오고 싶지만 어장은 없고, 고기 있는 곳엔 일본 순시선이 진을 쳐 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

일부 일본순시선에선 한국 어부들이 물고기 명칭을 일본어로 모른다고 닥달이라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기가 막혀 말을 못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떠났겠느냐는 이들의 푸념속엔 일본측의 횡포를 소화시킬 만한 비위가 없다는 자존의 목소리도 높다.

결국 정부의 무력함이 이들에게 더욱 가슴아픈 일이라는 것이다.

새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으로 현 해양문제를 그런대로 잘 풀어감직한데 아직은 무소식이다.

오늘은 8·15 광복절이다.

국회의원 12명 등이 참석해 독도에서 광복절 경축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경축행사도 좋지만 국회는 2000년 6월 상정돼 4년째 표류하고 있는 독도개발 특별법안은 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땅 독도에 우리 국민이 가는데도 정부는 소리소문없이 다녀오라고 강요하는지 생각할 수록 가관이다.

광복절도 58주년을 맞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 가까이, 그것도 너무 크게 남아 있는 듯해서 하는 말이다.

변제우(동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