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10년내에 우리 군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미국의 안보전략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미국의 전략이 바뀔 때마다 국방정책이 흔들리고 국론이 소용돌이치는 혼란은 반복할 일이 아니다"면서 "대책없이 미군철수 반대만 외친다고 될 일도 아니며 이제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자주국방을 위해)정보와 작전기획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한미동맹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한다"면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부대 재조정도 수용하려고 한다"면서 "용산기지는 가능한한 최단시일내 이전토록 하고, 주한 미2사단의 재배치 등 전반적 재조정은 북핵문제와 안보상황에 맞춰 시기를 조절, 시행토록 부시 미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북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핵무기는 결코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될 수 없고 고립과 위기를 자초하는 화근일 뿐"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이웃 나라들과 협력, 국제기구와 국제자본의 협력도 끌어들이겠다"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제한 후 "금강산 관광사업도 계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선진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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