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국민 부담 18% 늘어나

준조세로 분류되는 각종 부담금의 지난 한해 징수액은 7조4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8.3%, 1조1천억원이나 늘어났다.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18일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2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용기간 연장에 따른 5천463억원과 담배부담금 인상분 4천970억원, 광역교통부담금 징수 개시로 1천244억원, 하수도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로 1천710억원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부담금중 78.0%인 5조8천91억원은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용으로 사용됐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공단 등에 배분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의 종류는 모두 102개이며 이중 지난 90년이후 신설된 것만도 환경관련 등 모두 42개나 됐다.

박 장관은 또 '2002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보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축산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은 단일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예치 비중이 높아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은 현금성 자금과 유동성 자금간의 배분이 이뤄지지않아 현금성 자금의 보유비율이 높은게 문제점이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경기단체 사업비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체불 생계비 대부, 복지시설 융자사업 등에서 단순한 목표대비 실적 지표외에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