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치닫는 '週5일'勞使

우리나라 노사는 극한 상황만들기에 골몰하는 관계인가.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결국 '국민을 볼모'로 하는 긴장상태 조성이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상습적 관행인 대화 실종을 본다.

주5일제 정부 입법안 국회 처리를 둘러싼 이런 상황은 끝내 한국, 민주 등 양대 노총이 19일 시한부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고 돌입했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 안이 강행처리되면 사업장별로 임.단협투쟁을 벌일 계획으로 있다.

재계의 반응도 강경대치 태세다.

재계는 이번이 입법화의 마지막 기회라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강경한 태도는 노동계와 마찬가지다.

파업을 해도 노조에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안은 일체의 수정 없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인 만큼 노동계와 정면충돌 양상으로까지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염려스러운 노사 극한대치는 정치권이 조장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주, 한나라 양당이 명확한 당론도 없이 왔다 갔다한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정부안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의 정부안 처리 반대로 전체회의가 19일로 미뤄졌다.

한나라당도 정부안 처리 방침을 정했으나 노동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엉거주춤한 상태다.

정치권은 주5일근무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실행(實行)을 바란다.

주5일제 도입, 부도입 판단은 지금 재론할 시기가 아니다.

주5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없이 금속업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휴가일수 축소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결정해야하는 시급함이 있다.

이를 절충할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나 국민들의 이익을 내팽개친 듯한 형태에 분노마저 느낀다.

표(票)만 의식하는 비 이성적(理性的) 사고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무엇하나. 정치도 사명(使命)이 우선이다.

노동계도 파업으로 풀려는 '벼랑끝 전술'을 버려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번의 시한부 파업 설득력이 있는지 되돌아 본 일이다.

주5일 근무제를 임금삭감 없이 도입하라는 주장은 할 수 있으되 과연 균형감각을 토대로 한 것인지, 되묻고 싶을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

노동생산성과 임금구조 등 국제 수준에도 눈높이 맞추는 노동운동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

물론 기업주들의 경영 투명성도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