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지방분권 공동대응"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2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12차 본회의와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지방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 15일 제11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합의.구성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이날 자주재정, 자치입법.조직, 자치행정, 균형발전 등 4개의 분과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연구와 향후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와관련 자치행정분과를 총괄하는 경북도는 그동안 대구.충남.대전시 등 3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추진방안,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등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연구방법 등을 확정하고 이를 올해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협의회 본회의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공모제도 개선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강화 등 각 시.도가 제안한 11개의 안건을 협의.의결해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부산의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6개 협조 안건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일정금액 미만 공사에 대하여 주된 영업소재지 업체로 지역제한 경쟁이 가능토록 한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은 최근 공사규모의 대형화 추세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공사금액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타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합의를 얻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이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시장.도지사들은 2003경주세계문화EXPO를 둘러보고 행사장의 환경이 관람객 중심의 편의.휴게시설을 확충했고, 공연.전시.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역대 어느 대회보다 짜임새있게 특화돼 재미와 체험 그리고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도 차원에서 많은 시.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사진설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