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최종영 대법원장으로부터 내달 11일 퇴임하는 서 성(사시
1회) 대법관 후임자로 김용담(사시 11회) 광주고법원장을 임명제청받고 이를 받아
들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최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담 대법관에 대
한 임명제청을 받고 이같이 결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 대통령과 최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기능과 구성, 법관인사 및 법조인 선발양
성, 사법개혁 기구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포함한 사법부 개혁 필요성에 대
해 공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대법원장은 노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에
서 김용담 고법원장을 임명제청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면서 "이 자리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배석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
하게 된다. 정치2부--관련기사--▶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대법관 후보 오늘 임명제청▶辯協 '독자행보'에 대구변협 반발▶대법관 제청파문 '진정국면'▶사법부 '대법관 인선' 파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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