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머뭇거릴 땐가

이러다간 국가의 역동성(力動性)조차 심각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후에도 출산을 자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이 '늙은 국가'로의 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아이를 낳는 평균자녀수 즉 출산율이 지난해 경우 1.17명으로 종전보다 0.13명이 감소했으며 한해 동안의 총 출생아수는 49만5천명으로 6만2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은 집계했다.

이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감소현상이다.

외국의 인구감소결과에서 보듯 '저출산에 저성장'의 위험한 상황형성이 두렵다.

무엇보다 성장동력, 경제활동인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의 급감은 이의 절실함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1.7%에서 올해는 64.6%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두면 갈수록 생산인구가 감소해 3분의1 수준으로 되고 노인인구는 최고 4.5배까지 불어나는 인구구조 불균형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느슨한 정부의 대책이 문제다.

겉도는 인식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책을 지금 당장 실시해도 유럽 등 복지선진국에 비해 늦다는 지적을 정부는 유념할 일이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고 프랑스 경우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을 정도다.

일본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영유아 나이 기준도 올렸다.

6세에서 9세로 조정했다.

우리나라도 상향조정 해야한다.

국가 경제 활력저하라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출산 기피의 해법이 아닐 것이다.

국가 존립에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본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부양부담이 젊은이들에게 가중된다면 올지도 모를 세대간 갈등 등 심각한 처지에 빠질 것이 아닌가.

아이를 낳은 후의 대책도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국가의 양육.보육비 부담과 시설확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부문은 원시적 수준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등록된 시설 중 국.공립은 6%정도여서 이것은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이다.

국가나 지자체서 관리하는 양육, 보육시설을 늘려라. 여성경제인구 확대차원에서도 이것은 마땅하다.

아이 키우는 일, 정부가 당장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