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하자며 연일 집안싸움 정치권

정치권의 물갈이 논쟁이 뜨겁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정치자금법 등 장애물이 많아 정치신인들에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내의 물갈이론에 일부 중진들이 가세하고 60세 이상 용퇴론으로까지 번지면서 4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연찬회는 다선 중진들과 30, 40대 소장파들간 실력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낳고 있다.

그러나 물갈이 논쟁이 단순히 물리적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인적 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개인의 실력과 의정활동, 지역구 관리 등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밀어내기' 식으로 변질돼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킬뿐 인적 교체의 전제가 돼야 할 신진인사들의 진입 장벽 낮추기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려는 신인들로서는 활발한 물갈이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만드는 선거구와 선거법 규정에 따라 현역 의원들과 '원천적인 불공정 게임'을 벌여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정치신인들에게 대표적인 장벽은 의정보고회 등 각종 예외를 인정받는 현역 국회의원들 외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이에 대해 선관위가 지난달 말 개정안을 냈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관심밖이다.

여기에다 선거 지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선거구를 만들고 없애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도 이미 선거 1년전에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선거구가 '수술' 대상에 오른 지역에서는 신인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 역시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일반 공직자에겐 60일 전인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겐 6개월 전이라고 못박아 놓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는 장벽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조항도 모자라 현직 단체장의 임기가 절반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장에게는 총선 공천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지방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인 경쟁자인 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원천 차단하려는 '얕은 수'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대구 수성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기득권 보호에만 열심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변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기만 할 경우 반드시 그 역풍에 쓰러질 것"이라며 "자기네들끼리 물갈이론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치개혁의 요체라며 도입된 상향식 공천제와 국민참여 경선제 역시 현역 국회의원의 재신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선거인단의 대형화, 당원 참여율의 최소화가 보장되지 않고는 거의 100% 현역 지구당위원장의 재공천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인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불공정 경선 시비와 불복사태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