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事三書五'하는 판에

대한민국의 현 정치판을 발칵 뒤집어놓은 희대의 사기꾼 윤창열씨가 첫 재판정에서 내뱉은 코미디같은 한마디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곱씹을수록 기가 찬다.

"워낙 준 데가 많아 돈 준 액수를 잘 모르겠다.

지갑엔 늘 천만원짜리 수표를 수북하게 넣어다니면서 짚이는 대로 빼주고 100만원짜리 수표는 잔돈으로 썼다"고 거침없이 지껄인 그의 원래 신분은 동대문상가의 의류상 아내의 남편에 불과했을 따름이다.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굿모닝시티라는 쇼핑몰을 분양한다고 하자 단번에 5천억원이 모였고 사기행각을 감추느라 파출소장에서 집권 민주당대표 정대철씨에 이르기까지 누구 말 처럼 원도 한도 없이 돈을 뿌리고 다닌 셈이다.

아직까지 그의 돈 용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돈이 서민들의 피와 땀이란 사실은 분명하다.

그야말로 잔돈에 불과한 동전이나 때묻은 천원짜리를 푼푼이 모아 반듯한 점포를 가져보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시상장인들만 줄잡아 1인당 1억원씩이나 떼인 셈이고 그 돈이 돌아돌아 관리들의 뇌물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으로 쓰여졌다니 개탄하기에 앞서 외국인들이 알까 참으로 부끄럽다.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나라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지도층이 이렇게 썩었으니 나라장래가 암담하다.

그뿐인가. 한때는 소통령(小統領)으로, 대통령의 분신이자 실세로 통했던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단 1달러도 북에 준적이 없다고 큰소리친게 말짱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떡고물치곤 너무 큰 돈을 따로 챙긴게 검찰에 의해 밝혀 진 건 또 뭐라 새겨야 될지 억장이 무너진다.

그것도 '남북 화해'라는 민족적 사업을 주선하면서 부도위기에 몰려 곧 쓰러질려는 대기업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돈까지 대출토록 주선해 주고 150억원을 뒷주머니에 슬쩍 챙겼다가 노후에 쓸려고 수십억원을 빼내 썼다니 부도덕의 극치가 아닌가.

민주당 동교동계의 맏형 권노갑씨는 200억원을 챙겨 지난 총선자금으로 뿌리고 내년 총선용으로 50억원을 남겨뒀다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그래도 국민들 보기가 민망했든지 검찰의 추궁에 한사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진위가 소상하게 밝혀지겠지만 죄값만 물을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돈을 전액 회수해 국고에 도로 넣어둬야 할 책임은 검찰 몫이다.

문제는 윗물이 이렇게 썩었으니 아랫물이 성할리 없다는데 있다.

전북 임실군수의 매관매직(賣官賣職)실상은 지방정부의 부패정도도 심각함을 대변하고 있다.

이른바 '사삼서오(事三書五)'라는 신조어(新造語)가 사실임을 입증한 것이다.

6급 주사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천만원을 군수에게 줬다가 탈락하자 금년 4월에 추가로 2천만원을 군수부인에게 전했지만 '지각 상납'에다 '분할 상납'이라는 '무성의' 때문에 끝내 탈락하자, 지난 19일 이를 비관, 음독자살하면서 '뇌물승진'의 전말이 탄로났다고 한다.

원래 사무관승진 1순위였던 그가 탈락한 배경은 한꺼번에 몫돈으로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을 군수나 그의 부인 또는 5촌 조카에게 바로 건넨 후순위 7명이 모두 승진에 성공하면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일선 구.군청의 주사들이 사무관 승진에 이처럼 사투(死鬪)를 벌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사무관이 되면 정년이 3년 연장되는 데다 연봉이 5천만원으로 오르고 퇴직금 5천만원까지 합해 약 2억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데다 못다 치른 '자녀 혼사' 등의 '+α ' 요인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새는 집에서 살면서 급전을 빌어 상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이 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서기관 승진엔 5천만원 정도가 관행이라고 해서 '事3書5'란 4자성어(四字成語)가 생겨났다는 게 관가의 진단이다.

더욱 가관은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은끝에 그 군수가 구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70% 이상이 승진대가를 받고 있다"면서 "임실군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되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대목이다.

사람 잡은 사무관 승진 뇌물파동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지방정부의 부패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담하다.

이게 바로 조선조 임진왜란때의 매관매직과 뭐가 다른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4명에 1명꼴로 선거법위반을 제외한 순수한 뇌물사건으로 기소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임기전에 중앙의 고유 권한이외의 모든 것을 재정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는 혁신책을 밝힌 바 있다.

과연 그걸 받을 자격을 지금의 지방정부가 갖추고 있으며 탈없이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방의회기능이 아직 미흡한터에 단체장을 감시, 견제할 강력한 장치들이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마련돼야 하고 건전한 시민단체의 태동과 함께 지방민들의 깨어있는 '선진의식'이 획기적으로 고취되지 않는한 더 큰 부패구조만 양산되는 게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박창근(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