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끄러운 '대거리 행정'

경북의 행정수준이 이 정도인가 묻는다.

얼토당토 않게 부군수 임명을 놓고 주고 받아치는 행태(行態)는 고쳐지지 않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이기심 등의 증명이어서 차라리 주민들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치열한 이 '밥그릇 싸움'은 이성상실이라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

과정이 어쨌든 임명후의 경북도의 대응이 감정적이다.

주민은 간데 온데 없다.

청도군이 3일 부군수를 자체 승진 발령하자 이에 대응조치로 청도군에 대한 도비지원의 전면유보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와 함께 10월 청도군청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치가 아니다.

예산지원이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용(用)으로 동원 될 수 있는 것인지 발상이 '참으로 용감(?)'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정은 주민들이 수긍 못한다.

진심으로 철회를 바란다.

인사교류의 근본목적은 행정의 효율성 등 행정 유지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도군의 교류관행을 깬 행위는 무리라는 판단도 할 수 있다.

청도군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 절차라는 강변(强辯)이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설득여부가 인사교류관행 유지, 파기 등 선택의 핵심일 것이다.

청도군도 설득력 부족 등을 뒤돌아 봐야 한다.

우리는 협의기간이 충분했었는데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두 자치단체의 조정능력 상실도 지적한다.

부군수 임명을 둘러싼 논의는 연초부터 있었다면 그동안 경북도청과 청도군은 일방적인 주장만 폈다는 딱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미 알다시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같은 지역 출신이다.

감정차원의 '대거리 행정'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어떻게 포장해도 설득력이 없다.

진솔한 협의를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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