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界 '탈정치 선언'믿을 사람 없음

전경련의 200여 회원사 임직원들이 탈(脫)정치.탈부패를 선언했다.

이제부턴 부당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맹세다.

우린 안 믿기로 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비자금사건이 터질때마다 그들은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돈 대어주고 뺨 맞는 짓 않겠다고-. 이말을 믿을 국민은 이제 없다.

'투명한 정치'에 대한 갈망의 역설적 미움이다

정경(政.經)유착은 고질병이다.

정치와 경제는 부부와 같아서 한쪽만 고쳐봐야 곧 병이 옮는다.

재계가 어제 '거짓말 선언'을 또 늘어놓게 된 배경도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현대에 이어 SK로까지 번지고 있는 비자금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차단책의 머리굴림이 그 하나요 국민들의 반(反)기업정서에 대한 달래기 상혼이 그 둘이라면 악담인가.

우린 정경유착이 고질병이지 불치병이라곤 하지 않았다

고칠 수 있다.

그 해답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정(政).경(經)이라는 부부가 동시에 치료에 나서야 한다.

행동과 동시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탈정치.탈부패'는 언제나 거짓말인 것이다.

우선, 기업들은 정치인의 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

정치뇌물을 금융지원.세금무마 등 급할때 써먹는 보험금 쯤으로 믿는 한 '거절할 힘'은 생겨나지 않는다.

자살한 정몽헌씨가 그 희생물의 대표적 사례일 터이다.

또한 기업의 정치적 부패 이외에도 하청업체와의 불평등 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거래관행적 부패에 대한 자정(自淨) 노력 없이는 기업의 탈부패 선언은 거짓말 선언이란 얘기다.

둘째, 기업이 부패의 바늘이라면 정치인은 부패의 실이다.

실은 끊임없이 바늘을 꿰고 싶어한다.

이 부패의 실을 끊는 가위가 바로 '정치관계법의 개혁'이다.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선관위 실사(實査), 수입과 지출의 단일계좌 이용, 거액 기부자의 실명공개 등 정치자금 투명화법이 성립만 된다면 부패의 실타래는 끊을 수가 있다.

문제는 이 개혁의 가위를 개혁의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움켜쥐고 있으니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