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 與野 '저울질'

미국이 우리정부에 대해 이라크 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에 수천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여야 모두 민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 및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내여론을 지켜보며 파병문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민주당은 특히 신중한 입장이다. 분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당론이 쉽게 모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대표비서실장은 10일 "아직 사안이 분명한 상태도 아닌데 벌써 부터 찬성이나 반대니 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며 "다만 지난 1차 파병때 권고적 당론을 통해 표결에 임한바 있어 이번 사안도 당에서 당론을 도출한 뒤 의원들에게 권고는 하되 자유투표 형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평수 부대변인도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파병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 국민여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10일 이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분명한 자세를 요구했다. 홍사덕 총무는 이날 "우리 당이 외국인고용허가제, 주 5일 근무제 등 중요한 국정현안마다 선도적으로 나서는 동안 노 대통령은 등 뒤에서 구경꾼 노릇만 해왔다"면서 "취임 이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취해온 방관자적 역할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박세환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반대하지 않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추후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차 파병이 있었고 2차 파병은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오는 12일부터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 현지사정을 파악해 전투병을 파병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장 위원장은 9일 "이라크 파병이 평화유지활동(PKO)에 필요하다는 유엔논의를 통해서라면 몰라도, 유엔의 요청이 없는 파병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 PKO 차원에서 유엔의 요청 형식을 취할 경우 동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특히 이달초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제4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던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난 3일 만난 것과 관련, "당시 나와의 만남에선 추가 파병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 320명을 이라크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미군의 보호하에 건설과 의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시 파병문제는 국회 비준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 이라크에 파병된 국군 서희부대원들이 지난 5월 6일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