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6~7명의 군인이 자살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이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박세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군 부대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158명의 절반인 79명으로 가장 많고 총기사고와 폭행사건으로도 각각 2명씩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사고 34명, 추락사 12명, 익사 9명, 항공사고 5명, 폭발 2명, 기타 10명 등 안전사고로도 72명이 숨졌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이탈자도 지난 96년 412명, 97년 461명이던 것이 2001년 1천949명, 2001년 2천171명으로 5년만에 5배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887명이 복무 이탈했다.
복무이탈자들의 범죄도 잇따라 지난 9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3천72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계류중으로 매월 47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장탈영 사건도 두달에 한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무장탈영 사건은 모두 41건(42명)으로 대부분 육군(39건 40명)에 집중됐으며, 올들어 8월까지는 육군에서만 2건의 무장탈영 사건이 생겼다.
한편 병역대신 기업체 등지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관리도 부실한데 6월말 현재 산업기능요원 54명과 전문연구요원 6명이 자신의 부모나 친척이 소유한 회사에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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