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업 '개방' 대비, 발등의 불

농업의 전면 개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특별각료회의는 각료선언문 합의에선 실패했으나 그 이전에 제출된 각료선언문 초안은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같이 농산물관세를 대폭 내리는 내용이었다.

농업부문의 경우 100% 관세를 매기는 우리나라는 이같은 추세를 비집고 입지넓히는 등 대응이 발등의 불이 됐다.

우리는 10년전의 우루과이라운드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가 쌀시장 부분 개방을 받아 들인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 후 논 농사직불제, 추곡수매제 축소 등 농민들의 수입(收入)과 관련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국제농업환경과 대세에 발맞추어 갔다.

이 과정서 우리 농민들의 반발도 해가 갈수록 심해진 것도 사실이다.

우리 농업이 개방의 태풍에 놓일 딱한 처지다.

개방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입장은 관세의 인하와 저율 관세의무수입량(TRQ)의 확대가 핵심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의 협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마늘.포도.쇠고기 등의 치명적인 피해가 전망되고 있다.

경북의 경우 김천이나 영천의 포도, 의성의 마늘 재배 농가의 소득에 큰 생채기가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가슴 아픈 일이다.

수용하기 힘들지만 농업개방체제는 오래전부터 현실이다.

우리의 농정(農政)도 새롭게 틀을 짜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반의 구축에 고민해야하고 농업인구의 적정선유지 등을 감안한 대책을 서두를 일이다.

현재 농업인구 9%를 5% 정도로 줄여야 하는 당위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돼 있다.

농민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춰야 개방파고(波高)를 넘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에서 벗어나 농사 재배의 다양성을 추구할 일이다.

쌀농사의 기업화나 시설의 공동 이용 등도 신경을 써야 적자농사의 탈피를 이룰 수 있다.

오는 12월15일에 다시 열릴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와 상관없이 우리 농사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