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이라크 파병 논란과 관련, "미국은 지난 3일 독자적 작
전수행능력을 가진 경보병부대 파병을 요청했다"면서 병력 규모에 대해 구체적 언
급은 안했지만 이라크에 파견돼 있는 '폴란드 사단'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4일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4차회의에 참석했던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라플레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허바드 주한 미대사 등 3명이 청와대를 방
문, 관계자를 만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해줄 수 있느냐고 공식 요청해 왔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병 규모에 대해 "다만 저쪽(미국)이 상정하는 것은 대체로 '폴란드형 사단'
규모"라면서 "'풀 사이즈' 사단규모인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히 '폴란드 사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그는 "전체 규모는 (우리의 사단 개
념이 아니고) 사단사령부와 통신, 수송, 행정 등 지원병과 여단으로 구성된 것을 의
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당국자는 '폴란드 사단'에는 1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병력 규모
는 8천200명 가령이라고 전하면서 이중 폴란드 국기를 달고 있는 군은 1개여단과 사
단사령부 인원을 포함해 모두 2천50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라크내 특정지역을 맡을수 있는 규모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개 그
런 내용인 것 같다"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몇천, 몇만을 보내달라고 할 사항이 아
니고 우리의 주권적 판단에 달렸으며 미국과 추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비 부담에 대해 "만약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
이 되면 자비부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측에서 '셀프 서스태이닝(self-sustai
ning)을 언급했고, 그것은 경비와 작전을 독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는 의미인만큼 우리측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파병군 성격과 체류기한에 대해 "전투병이라기 보다는 치안유
지군 성격이 강하고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이 조만간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에 헌법제정과 통치권 등을 넘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
다"며 "(한국군 파병 기간은) 거기까지 과도적 임무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의 추가파병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기본으로 삼고, 전통적 한미우호동맹 유지, 국제정세, 국회 등 국내여론을
총체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측은 조속한 시일내 파병을 희망하지만 기본적으로 우
리의 주권적 사안이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다만 APEC(아태경
제협력체)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결정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연계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 현
재 협의중이고 진행중인 미군 재배치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최
근 북핵문제에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이 문제와 연계돼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
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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