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정부는 '눈치 작전중?'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가 15일 미국측의 파병 요청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나섰다.

파병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청와대는 파병문제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여론담기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이례적일 정도로 미국측의 요청내용을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 9일 미국측의 요청이 밝혀진 뒤 정부관계자들의 입장이 제각각 제시되면서 정부내에서부터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파병문제에 대해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국민여론과 국익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관련부처가 '파병불가피'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신중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신문에 추측보도가 많다"면서 "정부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여러가지 고려 요소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해결 등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기본으로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국제동향과 국내외 여론을 총체적으로 검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강조했다.

한미관계를 강조하는 이 관계자의 언급은 결국 '파병 불가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파병을 검토하면서도 여론을 의식,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측이 파병을 요청했을 뿐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파병에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파병을 전제로 결정시기를 검토하거나 국민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며 파병에 대한 여러가지 관측들을 부담스러워했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들이 전투병 파병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먼저 파병결정을 내릴 경우 미치게될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과 여론을 충분히 얻은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청와대 입장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오는 10월 21일경으로 예정돼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APEC)정상회의때 열릴 부시 미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때까지는 파병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파병을 둘러싼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이념적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국회 국방위 장영달 위원장, 박세환, 이경재 의원이 15일 이라크 나시리야 서희.제마부대를 방문, 기지내를 둘러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