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포스트 밀라노 축소 안된다"

22일 국정감사가 처음 열린 국회 농해수위와 산자위에서는 포스트 밀라노 활성화 대책과 전국 4대 지역진흥사업의 미비점, 칸쿤 WTO 각료회의, 쌀 개방 협상대책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농해수위=농림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칸쿤 WTO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대만 등 수입국들과 G10그룹을 형성하여 대응했으나 미국-EU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협공을 받아 선언문 초안에 수입국들의 입장을 거의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질타한 뒤 "우리가 이번 회의의 목표로 설정했던 관세상한 설정 반대,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 증량 반대, 특별품목의 확대 등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16일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쌀개방 불가피 발언을 언급하며 "김 부총리가 '쌀 개방은 이제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이라고 말했다"면서 "정부당국자 최고위층의 이러한 발언은 400만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했다.

통합신당 정세균 의원은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최종 선언문 채택은 실패했으나 협상 주도국들이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에 사실 합의했다고 볼 수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여건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정철기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별 성장률 추계자료를 제시하며 "2/4분기 농림수산업 실질 생산량이 6조1천493억원으로, 1/4분기에 비해 7천25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무려 10.5%나 마이너스 생산을 한 것으로 태풍, 냉해, 일기불순 등을 감안하면 3/4분기는 더욱 더 실질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오장섭 의원은 "정부예산 중 농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 8.2%에서 내년에는 7.5%로 하락, 농림예산 10% 이상 확보는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농림부는 지금까지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산자위=산자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산자부가 전국 4대지역 진흥산업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신규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집중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4대진흥사업 중 지역현안인 포스트밀라노 프로젝트가 디자인 센터 건립 등의 세부 신규사업이 누락되고 전체 43개 사업이 8개로 축소된 점을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산자부가 지역진흥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간이 되는 신규 투자 부문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지역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미 반영된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누락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의원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무시한 채 지역 신규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중앙경제만 살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일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만한 요인을 갖지 못한다"며 "각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 특색을 갖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전략과 지방도시 육성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은 광주 광섬유 사업과 관련, "전체 요구액 590억원 중 절반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근본적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4대진흥사업은 빚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