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의 發言 저의가 뭔가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설사 김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일각에선 해외민주인사 초청대상자 중에 송 교수를 포함시킨 것 자체도 못마땅한 처사라는 비판까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강 법무의 이같은 발언은 더더욱 해서는 안될 말이었다.

물론 강 법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당정치국후보위원보다 더 높은 사람들까지 남북을 왔다갔다 하는 판인데다 송 교수의 처벌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옳으냐는 그의 견해를 밝힌 전후 사정에 대해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송 교수는 지금 국정원에서 그가 진정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인게 맞느냐 여부와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독일유학생들에게 북한방문을 권유하는 등의 친북활동을 한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른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그의 신병처리문제를 일국의 법무장관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우선 부적절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조사를 거쳐 검찰의 보강조사를 통해 최종 그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최고책임자인 강 법무가 섣불리 이같은 발언을 한건 자칫 검찰의 수사결론을 그렇게 유도하려는 의심을 살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다.

검찰총장도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금하고 수사검사에게 맡기는게 관행인데 법무장관은 더더욱 진중했어야 했다.

또 남북회담 등으로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오는 것하고 실정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동일시하는 그의 시각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그의 발언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인 국가보안법 자체를 가볍게 보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