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Edu net-생각 넓히기 '학교급식 조례' 추진

학교 급식의 환경과 재료를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한 먹을 거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 대구에서도 전교조 대구지부, 우리쌀 지키기 대구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9일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들은 주민발의에 의한 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3만3천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을 알아봤다.

◇배경과 내용

학교급식은 지난 97년 국민의 정부 들어 확대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 현재 1만여 학교의 655만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른 무리한 정책 실현과 확대로 인해 대형 식중독 사고와 함께 질 낮은 재료 사용, 위생 및 관리 부실 등 적잖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 당국도 학교 급식 위생에는 상당한 노력을 보여 왔고, 학교 관계자들도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번의 학교급식운동은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면서 위생에만 신경써 왔던 정부에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관심을 끈다.

단순히 깨끗한 음식만 제공할 게 아니라 건강에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 급식을 통해 식습관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학교급식 운동본부는 △우수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 점진적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식재료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쓰되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면 우리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의 경우 학교급식을 통해 소비되는 비중이 7%에 이르고 있으므로 학교 급식은 농업 경쟁률 제고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80%에 이르는 학부모 부담을 축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해 단계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향후일정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지역별로 구성된 단체들이 조례 개정 운동을 펼치는 한편 전국적 모임을 결성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운동본부가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3만3천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민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겠다는 것. 이를 위해 대구운동본부는 각 구별로 운동본부를 발족시켜 교육위원과 각 기초단체 의원들과 공동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건강축제, 먹을거리 마당 등을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경북은 도의원 발의로 급식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23일 경북도의회 박승학 의원 등 15명이 학교급식 조례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임성무 정책실장은 "학교급식은 위생관리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학교급식을 통해 전통적인 먹을거리 문화를 되살리고 농촌을 살릴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