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Edu net-생각 넓히기(핫이슈-환율조작국)

최근 미국 의회와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잇따라 나온 말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환율을 조작, 저평가되도록 하거나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나라를 일컫는다.

경제 위기에 빠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실정의 책임을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미국 의회는 제조, 금융 등 업계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밀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20일 두바이 회의(사진)에서 미국의 압력에 밀려 '유연한 외환시장 운영'에 합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의 분석가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대비 낮은 환율에 대해 계속해온 비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중국 위안화의 경우 달러에 대해 실제 가치보다 20%나 저평가돼 있으며 일본과 대만 등도 중앙은행들이 환시장에 개입,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엔화의 경우 지난 1년 사이 달러 대비 5%밖에 가치가 절상되지 않았으나 같은 기간 유로화는 20%나 상승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G7 재무장관들의 이같은 입장 정리에 따라 한국의 원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에 대한 평가 절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이 소식으로 인해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 의원들은 지난 17일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고 행정부에 모든 수단을 사용해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통화 가치를 평가절상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미국 의회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위안화 가치가 너무 낮다는 점만 지적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82개 업종 협의회 연합체인 '건전한 달러를 위한 연합(CSD)' 등 업계가 중국의 고정환율정책을 비판하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라고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어 직접 개입에 나선 것.

미국 정부와 의회, 산업계는 2000년 여름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270만개나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데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조작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고의로 낮게 유지함에 따라 미국 제품에 비해 15~50%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의회 결의안까지 나옴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압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추락하는 경제의 책임을 아시아 국가들에 떠넘겨 여론을 호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과 묶여 환율 조작국으로 몰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년반 사이에 11% 이상 상승함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의 계속되는 환율 공세로 인해 우리 경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