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이 117조5천억원으로 짜여져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이 300만원을 넘어선 올해보다 6%(18만원) 늘어났다고 한다.
세금을 내야할 서민 입장에서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나름대로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고심했다고 하겠지만 예산안 곳곳에 국민의 고통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내야할 세금이 올해보다 18만원이 늘어난 1인당 평균 318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당 1천272만원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담세액 증가폭이 크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직장을 잃거나 소득은 IMF한파때와 달라진 게 없는데다 공과금과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증액분은 그 몇 배에 달할 것이다.
올해처럼 쓸 곳이 많아졌다는 핑계로 계속 추경을 짠다면 국민 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액수가 많든 적든 쓸데없는 곳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려내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홍원호(대구시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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