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국가 산업단지 남발 미분양 심각

*경주 수목 훼손액 61억 달해

○…태풍 '매미'로 경주 지역 중요 문화재를 비롯, 포항.김천.영천.안동 등 경북지역 11개 지역에서 모두 58건의 문화재가 파손돼 22억6천563만1천원(추정)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여기다 경주 사적지내 수목피해도 잇따라 경주 보문동 신라 진평왕릉 일대 소나무 다섯그루를 포함, 38군데에서 수목 1천200그루가 넘어져 61억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30일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재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보 20호 분황사 석탑 담장이 붕괴된 것을 비롯, 사적 175호 신라 미추왕릉의 삼문 및 일각문 지붕이 파손되는 등 경주지역에서만 20건의 문화재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포항 흥해향교 대성전의 명륜당 기와가 파손되고 입암서원 일원의 담장이 무너지는 등 포항지역 문화재 4곳도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김천 4곳 △안동 5곳 △영천 8곳 △군위 3곳 △청송 3곳 △영양 4곳 △성주 4곳 등의 피해가 났다.

*에이즈 하루 1.4명 꼴로 발생

○…에이즈 감염자 중 소재불명 내국인은 42명이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가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보건당국의 에이즈 사후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립보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진료대상 에이즈 환자 1천600명 중 802명만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인원이 매년 급증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 타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들어 6월까지 신규 에이즈 감염자는 251명으로 하루 1.4명이 새로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98.4%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에이즈 발생 외국인은 총 278명으로 99년 13명에서 2002년 5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숫자가 약 30만명에 육박하고 있음을 볼 때 실제 에이즈 환자는 더 많다"면서 "외국인들의 유병률이 0.1%(동아시아)~8.8%(남아프리카)에 이른다고 볼 때 실제 국내거주 외국인 에이즈환자는 3천여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천 구성 분양률 0%대

○…토지공사가 지방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량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다.

게다가 토공은 단지조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나 입지여건 분석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한국토지공사 국감에서 "올 8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산업단지는 총 492만평, 금액으로는 1조7천억원에 달한다"면서 "그런데도 토공은 신규 5개단지 318만평의 신규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천 구성단지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0%대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왜관 2단지는 14%대의 분양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토공이 분양성을 무시하고 개발을 남발하는 것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사업성을 철저히 따지지 않는데다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무사안일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입주수요 부족, 공장용지 수요부족, 전후방 연관산업 부재 탓에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