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대통령, 파병-북핵 연계 시사

정부당국자들이 잇따라 적극적인 파병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문제와 북핵문제의 연계를 강하게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이라크 추가파병여부와 관련, "파병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안정된 대화국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여론과 국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안보상황과 이라크의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열린 파병문제를 논의하기위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에서 "파병여부에 앞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이 필요하다"며 북핵문제와의 연계를 시사했고 그에 앞서 24일 부산.경남지역 언론사와의 합동인터뷰에서도 "적어도 한반도 안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무엇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인데 북한과 미국이 6자 회담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한 바 있다.

'연계는 아니다'는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병문제와 북핵문제의 연계를 시사하는 노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은 노 대통령이 6자회담 등 북핵문제의 진전여부를 파병 결정의 중요 변수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이라면서 "지금까지 (노 대통령이)밝힌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한다"면서 "아랍권의 정세와 이라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파병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신중검토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북한과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이라크 파병문제는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부가 먼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정부의 결정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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