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서울대 고시병…이공계 위기 심각"

전국 국.공립대 고시에만 열중

○…최근 3년간 전국 26개 국.공립대학의 사법고시 합격자 1천277명 중에서 79.0%인 1천9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대 16개 단과대 83개 학과 중에서 13개 단과대 52개의 학과에서 사시 합격자를 배출, 결과적으로 서울대의 지나친 고시열풍이 인문.사회 및 이공 계통 학문의 고사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1일 최근 3년간 '국.공립대 사법고시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다음으로는 부산대 86명(6.7%), 경북대 70명(5.5%), 전남대 41명(3.2%), 서울시립대 21명(1.6%)순이었으며 안동대는 1명(0.1%)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또"단 한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한 국.공립대도 5대 국가고시 지원자에게 장학금, 특강비, 모의고사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대학이 '고시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소득 향상 도입취지 못살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도입된 농협의 군납 독점이 몇몇 대형 납품업자들의 배만 불려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나라당 주진우, 통합신당 정장선, 무소속 이우재 의원이 전국 6개 군납농협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주 의원 등에 따르면 경북의 A 농협의 경우, 지난해 비조합원이 농산물을 2억1천103만원어치 군납, 납품순위 1위를 기록했고 5천만원 이상 납품한 사람은 전체의 절반인 11명으로 이들의 납품액은 전체의 67.2%에 달했다.

1천만원 미만 납품자는 단 6명뿐이었다.

전남 B 농협은 지난해 2명이 11억8천만원어치 모두를 납품했지만 서류상으로는 36명의 농민이 군납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이 농협은 농민들로부터 양파를 성수기 군납단가인 355원(kg당)에도 못 미치는 225원에 구입, 납품업자들이 비수기에 605원에 팔아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 줬다는 것.

의원들의 추궁에 농협중앙회는 전국 모든 군납농협에 대한 실태 조사를 펴 관련 의혹들을 올해말까지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국토관리청 예산 도로만 집중

○…국토관리청의 인원 및 예산 배분이 지나치게 도로부문에 치중, 태풍 '매미'와 같은 재난예방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1일 서울.대전.익산 국토관리청 국감에서 "6개 국토관리청의 도로부문 공무원 수는 215명이나 치수관리 부문은 81명으로 전체 인원대비 27.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 '매미'로 가장 피해가 큰 영남지역의 전체인원대비 치수관리 공무원 수는 6개 국토관리청 평균에도 못 미치는 25.3%(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수부문에 대한 예산 배분 역시 6개 국토관리청의 전체예산(도로＋치수부문)의 1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비용(8조9천407억원)이 국가 1년 치수예산 총액의 10배에 가깝다"면서 "수해방지시설 등 치수관련 사업이 늦어지면 자칫 큰 재해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도 확대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예산지원에도 불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격차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일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지난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정보화율이 73.6%였으나 올 들어 69.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평균 52.86점이나 비수도권 기업의 평균은 47.58점에 불과했으며 특히 영남권의 경우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점수가 46.99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호남권은 47.65점, 충청권은 47.30점이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