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책임총리제' 확대해석에 곤혹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놓고 '배신', '후안무치' 등 다소 자극적인 용어를 쏟아놓고 있는 민주당은 '책임총리제 공약 조기 이행'이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확대 해석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에서 내각제 개편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마당이라 '분권형 개헌'이 내각제와 연결되면서 자칫 내각제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민주당의 기조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씨는 박상천 대표가 제공했다.

박 대표는 30일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책임총리제 없이는 국회 다수파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의 조기이행을 거론한 것. 이어 기자들이 책임총리제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 당론이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박 대표는 "책임총리제는 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책임총리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 일자 유종필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책임총리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고 회의에서 나온 한 참석자의 발언을 박 대표가 소개한 것 뿐"이라며 한발 뺐다.

그러나 첫 발언자가 정균환 총무로 알려져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총무의 측근인 황태연 동국대교수가 평소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왔고 공교롭게 최근 민주당의 두뇌격인 국가전략연구소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황 소장은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내년 총선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개헌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총선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언급했으나 '지역분할 구도가 아니라면'이란 전제가 있었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화답이 없다'며 이를 스스로 철회한 상태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유종필 대변인은 1일 일부 언론이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개헌 불가피성에 대해 다수 참석자들이 동의를 표시했고 박 대표에게 공개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하자 "개헌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은 "노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공약은 한 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의 3분의 2를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선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합신당도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총리제 운운은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음모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