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송두율 쇼크'...한나라 강경 입장

재독학자 송두율씨가 북한 권력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송두율 쇼크'에 휩싸이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송씨 사건을 건국 이후 최고위급 거물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송씨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과 자민련도 한나라당을 편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송두율씨 신병처리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이념과 통일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측은 "검찰과 국정원이 알아서 할 일이며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판단은 전적으로 검찰이 할 일"(문희상 비서실장)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어 곤혹스러운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불기소 의견을 밝혔던 강금실 법무장관도 "말 할 것이 없다.

현안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교수의 혐의를 확신해온 한나라당측은 전방위 공세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1일 최병렬 대표와 국회 정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고영구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방침을 정한 데 이어 2일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송씨가 무슨 지령을 받고 입국했는지, 위장입국시킨 배후는 누구인지, 공영방송에서 송씨를 민주인사로 둔갑시킨 기획 프로그램이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천 사무총장은 "남한에 위장잠입해 한반도 전체를 붉게 물들이려고 한 최대 간첩사건"이라며 "시민단체는 송씨를 민주인사로 추켜세우고 KBS는 찬양 프로그램으로 바람잡이를 했으며 법무부는 처벌불가의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청와대 초청의사를 밝히는 등 우리사회 전체가 공범이 되고 있다" 비판했다.

김영선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반국가 사범을 두둔하고 우상화한 경우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것"라며 "대통령과 강 법무장관은 김철수 살리기 작전의 전말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김성순 대변인)는 공식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의원별로는 의견이 엇갈려 박주선 의원은 "너무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러 뉘우치지 않는다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범구 의원은 "송 교수가 자진 입국했기 때문에 과거를 뉘우친다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고 김영환 정책위의장도 "스스로 입국해 조사를 받았고 자백한 만큼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통합신당은 의원 대부분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사진:지난달 30일 4.19 기념관을 둘러보는 송두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