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구 경제 겨우 버티는 풍전등화"

2일 국세청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는 겉도는 세정지원책 ,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 국가인권위 감사에서는 이념갈등에 따른 국론분열과 선거권자 연령제한 문제가 불거졌다.

▨재경위=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근 대구경제는 섬유제품은 사양길이고 기계장비 등 일부 업종이 겨우 버티고 있는 사실상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선도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도 "중소기업들이 태풍 '매미'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만큼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납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은 "대구청의 올 상반기 세정지원금액을 보면 규모가 비슷한 대전, 광주청과 비교해 세정건수는 많은 반면, 세정지원 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질타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청 전 조사과장이 로비를 받고 2억4천여만원을 부정환급해 준 사실이 경찰청 수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조세환급제도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적 행동에 국세청 공무원이 결탁해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가 급등과 관련, 안.강 의원은 "대구 범어동에서 분양된 '유림 노르웨이 숲'아파트 101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998만원으로 책정돼 대구지역에도 '평당 1천만원'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달말 분양될 황금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가가 평당 650만원에서 790만원선에 책정됐다"고 우려했다.

▨법사위=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에 반대는 등 여론 균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 국방의무를 훼손하고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반국가적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 9월 대구시 5급 공무원 변모씨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전직시킨 것에 반대한 진정사건과 관련, "인권위는 당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들어 관련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같은 결과는 자칫 공무원들이 토착세력과 연계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선거연령을 20세로 묶어 두는 것은 참여정부와 인권위의 핵심사업인 평등권 보장과 차별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며 "18, 19세의 국민에게 병역과 근로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적 평등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