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사건은 국기 흔드는 중대사안"

송두율 교수 처리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통합신당 측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국정원장 교체 요구와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 파상적인 공세를 펴고 나서 송두율 교수 파문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일 재독학자 송두율씨 입국은 정부차원의 기획 시나리오 아래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에 따른 처벌, 고영구 국정원장의 교체 등 3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건국이후 최고위급 거물 간첩사건으로 단순한 간첩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국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남남갈등과 대한민국의 국체를 뒤흔드는 친북세력의 발호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분명히 확인했다"며 "헌정질서 수호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송두율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고, 법무장관은 처벌 불가를 주장하며 공영방송은 그를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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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보존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송두율이 무슨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그의 위장 입국을 기획한 배후는 누구인지 △KBS 기획프로그램을 누가 지시하고 앞장서 제작했는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누구의 지시와 판단으로 공소보류 의견을 냈는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송두율을 초청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어 "국기를 뒤흔드는 거물 간첩을 '공소보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국정원장은 더 이상 국가 보위를 담당하는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자격이 없다"며 고영구 국정원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송두율이 헌법상 이적단체인 북한 권력의 핵심인사이고 30여년간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어설픈 민족공조의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한 뒤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문희상 비시설장은 송씨 문제는 검찰과 국정원이 알아서 할일이며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판단은 검찰의 몫이라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사법처리 불가 의견을 밝혔던 강금실 법무장관도 현안에 말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합신당도 공식반응을 내지 않은 채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김성순 대변인)는 공식반응을 보여 송씨 사건 처리방향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