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

노동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다.

노동정책 입안, 집행의 지휘중심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6일부터 들어갈 쟁의 행위를 보는 국민들의 소회는 놀라움보다는 노동부의 행정수준에 더욱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센터에 일하고 있는 '직업 상담원 노조'의 요구사항은 △기본급 17%인상 △동일노동 동일 임금적용 △고용불안 없는 정규직화 △일용 잡급 (雜給)으로 분류된 임금예산을 인건비 항목으로 전환 등이다.

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공공부문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벌어지는 합법 파업이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지난달 18~1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과정을 마쳤고 9월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거쳤다.

이런 사태(事態)는 노동부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화(正規職化)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가 안고 있는 현안이다.

노동부는 대기업 등에게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권유내지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 직원 5천200여명중 비정규직이 49.1%나 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부처 일은 덮어두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행태(行態) , 수긍 못한다.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판에 일반기업이 경영압박등을 감안 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래서야 어디 노동행정이 설득력이 있을 수 없게 돼 있다.

노동부는 손 놓고 있었나. 지난 8월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벌였다고 한다.

직업 안정센터 노조 주장대로라면 노동부측이 협상안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관련자들의 처벌수준도 논의해야 할 사항 아닌가. 파업에 들어가면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 등 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노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말해 왔다.

원론적인 이야기 다르고 실제가 다르면 국민들의 불신은 뻔한 일이다.

국민이 수긍하는 노동정책, 말로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