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평가...열의·수준 역대 최악

▨대구=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주말이나 연휴 때면 여지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구를 찾아 정책감사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다만 중량감 있는 이슈들과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안들이 눈에 띄는 등 일부 의원들의 준비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국회 건교위 소속 이해봉 의원은 건교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지역에 많다는 자료를 근거로 투기의혹을 제기해 반향을 낳았고 같은 상임위 소속 박승국 의원은 김천 구성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제로'인 것을 고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강재섭 박근혜 의원 등 '젊은 당 지도부급 의원'들의 활약상도 오랜만에 보였다.

강 의원은 지난달 DKIST법의 과기정위 통과를 위해 나선 데 이어 국감이 시작되자 연일 국회에 출석, 정책질문을 쏟아냈다.

박 의원도 평소 주장하던 정책정당을 국감 질의를 통해 실현하려는 듯 과기정위와 여성위를 오가며 태풍 '매미' 피해 복구 및 모성보호제도 정착 등 이슈를 발굴했다.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박종근, 김만제 의원은 국감기간 중 틈만나면 대구.경북 테크노폴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슈개발에 몰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정무위에서 테크노폴리스 건립을 위한 정부측의 육성안 제시를 촉구했으며 박 의원은 같은 달 26일 관련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역의원들의 공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산자위 백승홍 의원과 문광위 강신성일 의원이 제기한 지역관련 이슈들도 관심을 끌었다.

대구중소기업전시장 적자운영 상태를 고발한 것(백 의원)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의 적지로 대구시가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점(강 의원) 등은 과거에 지적돼 온 사례를 한층 깊게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경북의원 역시 국감 중 이번처럼 '스타'가 적은 경우도 흔치 않았다.

하다못해 설익은 의혹제기도 없었고 판에 박인 현안질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 임인배(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김성조(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등 4건) 의원이 국감에 맞춰 정책자료집을 내놓는 '성의'를 보였을 뿐이었다.

여타 의원들은 국정감사인지 상임위 활동인지 모를 정도로 미미한 수준의 정책감사에 그쳤다.

지난달 24일 국회 산자위 소속 김 의원은 녹색연합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해 9월 KAIST 등에 사용 후 핵연료의 원전 부지별 저장과 별도부지 저장방식간 경제성 및 안전성 평가연구를 의뢰했다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한수원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

또 농해수위 소속 주진우 의원이 통합신당 정장선, 무소속 이우재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각종 농업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이른바 '컨소시엄 국감'을 펴 눈길을 끌었다.

권오을 의원은 지난달 25일 문화재청 감사에서 '문화재청 직영 보수설계 공사 설계변경 비율이 100%고, 예산액 중 다음해 이월액이 매년 80% 이상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나 국감 기간 중 정책보좌관이 사표를 쓰는 바람에 '전력'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함께 신영국 국회 건교위원장은 국감도중 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혀 파장을 낳았다.

신 위원장은 "경부고속철 금정산.천성산과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등 3대 국책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내놓았다.

이인기 의원은 감사원장 인사청문 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민주당=대부분의 의원들이 전국구다 보니 몇 안되는 질의 중에서도 지역현안과 관련된 것은 찾기가 힘들었다.

스팸메일 근절방안을 위해 정부측에 촉구(과기정위 박상희 의원)하거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국방위 이만섭 의원)는 입장을 개진하는 등 전국적인 현안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은 17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자로 나서 부진한 국감활동을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