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송두율씨 친북활동 논란

국회 법사위는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독학자 송두율씨의 친북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 교수의 입국에 정부가 개입한 의혹 등 '배후세력'을 밝힐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법대로 처리'를 주장했으며, 통합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주장을 색깔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송씨의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려는 의도된 듯한 발언을 하고 국정원은 공소보류 의견을 첨부하는 한편 송씨 본인이 당당하게 입국을 강행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때 현 정권의 핵심부에 송씨를 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홍준표 의원은 "조직폭력배를 잡아도 배후세력을 수사하는데 하물며 건국이래 최대 간첩을 잡아놓고도 배후세력을 캐지 않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검찰이 송씨에 대한 연계세력과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않고 있다고 공문을 언론에 보낸 검사와 지휘책휘자를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정원 조사 결과 송씨가 북한서열 23위인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중앙위원이며, 30여년에 걸친 친북활동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의 공소보류 의견제시와 관련, "주요 정보사범에 대한 공소보류 등 처리에서 검사가 국정원장과 협의토록 규정한 '정보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8조와 제9조는 형사소송법 등 위반이며 국정원의 월권적 조항으로 당연 무효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불렸던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냉철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수사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근거없는 예단이나 이에 바탕한 색깔론과 이념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6일 송씨 문제와 관련,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고 핵심을 피해갈 경우 한나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송두율 문제의 핵심은 그가 북한 노동당 서열 23위인 '김철수'인가, 아닌가에 있는데, 국정원이 과학적으로 수사해 명백한 간첩임을 단정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검찰에 가서도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간첩사건"이라며 "KBS 이사장 등이 왜 베를린을 방문했는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정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 왜 송 교수를 초청했는지, KBS가 왜 두차례나 송 교수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치2부 (사진설명) 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광수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