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세금 3배 올린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두율씨 문제에 대해 "너무 한 쪽(북한)에 발을 깊숙이 담근 것 같다"면서 "검찰이 원칙대로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4일 '경향신문과의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조사 결과와 송 교수 기자회견 내용을 신뢰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비서실장도 "송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수석과 문 실장 등 청와대 핵심참모들이 송씨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송씨에 대한 정치적 배려보다는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구속이나 국외추방 등의 강경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부동산 대책과 관련,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의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 평수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등 참여정부 임기내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정책실장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경제와 사회, 교육 문제가 결부돼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