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송씨 사법처리'공방

대검찰청과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산자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송두율씨 사법처리문제와 급증하고 있는 수출보험 사기건 방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송씨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자민련과 통합신당 의원들간 이견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법사위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송씨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18차례나 입북해 15만 달러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동당원 송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특수탈출,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이 송씨와 친구 관계이고 사장은 간첩혐의까지 받은 사람으로 송씨 미화프로그램 제작은 우연이 아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송씨는 그의 친북행적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입국 이후 행보를 보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전면부인하는 등 반성은 커녕 노련한 공작원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송씨 수사에 대한 정상참작 및 공소보류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강금실 법무장관이 "북한의 정치국원 이상의 인사들도 (남북한으로) 왔다갔다 하는 판에 송씨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고 "검찰이 공소보류를 받아들이도록 꾸미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강 장관도 검찰이 소환해서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송씨에 대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측의 주장을 '검찰에 대한 압력행사용 색깔공세'로 규정하고 "검찰이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권은 보다 진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등 정부와 민주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현재 IT 산업의 해외진출 품목은 반도체가 35%, 이동전화기 19%, TFT-LCD 8% 등을 차지,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5대 시장에 62%가 집중되는 등 지역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IT기업을 위해 지역편중 없는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은 "최근 칠레 시장에 대한 수출하락은 칠레경제의 침체와 남미의 금융 불안 등이 주요인이며 FTA가 비준되어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농업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FTA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올해 수출보험 사기사건은 총 17건, 피해금액 88억5천900만원으로서 2000년 7건(29억3천100만원), 2001년 2건(10억3천200만원), 2002년 2건(6억4천만원)에 비해 건수와 피해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보험 공사측 직원들의 윤리교육 강화는 물론 일상적 감시체계를 통한 시스템개발 등 제도적 장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