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림 갈수록 '약골', 재정 35% 국가의존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각 지자체는 재정의 35%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총 지자체 재정 78조1천425억원중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이 각각 11조5천196억원, 4조8천504억원, 10조6천663억원이었다.

그 배경으론 지방세 구조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조세 탄력성이 적고 규모면에서 영세, 재정확충에 한계가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취약한데다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게 꼽혔다.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기 곤란한 지자체가 안동시 등 151개 단체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대구 남구 등 35개였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의 재정수입 전망은 총 477조3천394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156조8천450억원(32.9%), 133조4천919억원(27.9%)이었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74조378억원(15.5%), 69조3천809억원(14.5%), 26조7천448억원(5.6%)이었다.

재원별 구성비를 과거 2년(2002-2003년)과 2004년, 2005-2006년도를 비교한 결과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등 의존재원 비율은 35.1%→35.7%→36.5%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주재원은 60.7% →61.0%→60.8%로 등락을 반복했다.

같은 기간 연도별 세입재원은 연평균 2.8%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자주재원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상대적으로 국가재원에 대한 이전욕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수요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채무증가가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수입은 5년간 전체수입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증가율은 2003년엔 5.4% 증가한데 이어 2004년이후부턴 평균 4.9%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세외수입은 내년 0.9%에 이어 2005년 2.4%, 2006년 0.6%씩 증가했다.

의존재원은 연평균 3.3%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5.7%, 양여금 7.2%, 국고보조금 0.8% 등이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향후 재정여건과 관련,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이 이뤄지도록 국고보조금 지원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예산편성시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재원배분과정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