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휴대전화 비화기술 개발 시인

휴대전화 도.감청과 비화(秘話)기술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진대제 장관이 정부의 휴대전화 비화기술 개발을 추진해 온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휴대전화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신과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청문회 개최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비화기술 사실 전격 공개=이날 정통부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진 장관이 "국가기밀과 관련돼 있다"며 이례적인 비공개 회의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감도중 빠져나와 진 장관의 발언을 '브리핑'하면서 정부의 휴대전화 비화기술 개발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01년 11월 광역지자체에 비화 휴대전화 구입 예산을 편성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 거듭 추궁하자 진 장관은 그간의 입장에서 물러서 정부의 비화기술 추진 사실을 전격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국가 지도 무선망 구축을 위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음성 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서도 도청 가능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변재일 차관도 "국보연에서 기술개발에 나서 (음성 비화기술은)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실제 음성 비화기술은 개발에 성공했으며 데이터(문자와 사진) 비화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은 또 "전시(戰時) 등에 대비, 국가 지도 무선망은 보안성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비화 휴대전화 구입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그러나 국정원이 데이터 비화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 (지자체의)비화 휴대전화 구입이 취소됐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시인 배경=박 의원은 정통부의 비화기술 개발시인에 대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말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뒤 정부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비화기 구입을 통보하고 비화기술 개발까지 추진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기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자칫 정부가 도.감청 의혹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감에서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이동통신 CDMA 도청여부 시뮬레이션에서 수신자가 사용 중인 기지국의 50m 이내 지역에서는 복제된 휴대전화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무조건 비화기술 개발을 숨기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야당 의원들이 비화기술 개발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정치적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