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아파트 재산세 대폭 인상"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은행의

주택자금 융자를 축소하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이 이달에 마련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집값 붕괴를 각오한 반시장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

정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급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겠지만 단기적인 대책으로 금

융과 세제, 거시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신도시 조기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되 단기적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정비, 시중의 부동자금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유과세 강화

보유과세 강화는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한 부동산 과표의 공시지가 50% 적용 방

안과 토지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1년 앞당겨 실

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과표 기준가격을 현행 ㎡당 17만원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인 ㎡당 46만원

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05년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물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를 60∼70% 올리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남 부

동산가격을 잡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기준연도를 정한후 부동산 가격 상승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둬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1가구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강

남과 같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실효세율을 0.3∼0.9%로 높이고 투

기지역의 양도세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주택.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

도록 보유과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과표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특히 강남 지역 과표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종합 검토해봐야 한다"라면서 "아파트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해 재산세 인상을 기정사

실화했다.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인하

김 부총리는 또 "강남 집 값에는 거품이 끼어있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사라지면 금융기관이 피해를 볼 수 밖

에 없어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혀 투기지

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50%까지 가능한 대출을 10% 더 줄

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

거시정책으로는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당지수, 구조조정지수 등을 개발하고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자본시장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이 '땜질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특수목적고 설립 등 교육

환경 개선과 주택거래 허가제, 강남 부동산 소유자 명단 공개 등 특단의 대책도 강

구중이다.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