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금리인상 필요하다

IMF 외환위기 직후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값은 일제히 하락하여 황금아파트 최고평수(15평형)는 2천만원 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대구에서 32평형은 1억원이 채 안됐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얼마전 모델하우스를 공개한 수성구 황금동의 재건축 아파트의 32평형 분양가가 2억4천만원이고, 세금과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2억 5천만원을 넘긴다는 단순 계산에 많은 서민들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수성구 황금동 부근의 지산동, 범물동 아파트는 두달 전보다 32평형 기준으로 많게는 7천만원이나 올랐다.

더 큰 문제점은 이같은 상승추세가 투기지역 발표 이후에도 계속된다는데 있다.

진짜 무주택 서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일 것이다.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월급에서 한 두푼씩 아껴 저축하며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에게 두달새 7천만원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사실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다.

초저금리로 은행에 1억원을 넣어 놓아도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오히려 21만원이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투자할 곳이 없는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모여들고 아파트 값의 폭등을 불렀다.

환율하락과 더불어 초저금리로 인한 내수상승효과로 IMF위기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경기를 지탱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시중자금이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기업투자에는 가지 않고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지금 아파트 값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금리 인상이다.

IMF때 초고금리는 일제히 부동산 가격을 밑바닥까지 끌고 갔다.

심지어 3분의 1수준까지 떨어뜨린 경우가 허다했다.

그 때의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으로 왜곡된 아파트 가격질서를 바로 잡을 때다.

금리인상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아파트 분양가 공개제도를 빨리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임준엽(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