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감 11일 마감, '역대 최악'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1일 마감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 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미흡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최악의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초반엔 재독학자 송두율씨 사법처리 논란으로 감사 태도가 해이해진데다 막판에는 SK그룹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당리당략에 치중, 정책국감을 하지 못했다.

행정부 답변도 판에 박은 듯한 수준을 넘지 못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마리도 이번 국감 내내 풀기 어려웠다.

◇공염불된 현안=이렇다 할 '이슈 파이팅'이 없어서인지 속시원히 풀린 현안을 찾기 어려웠다.

지하철공사 설립 문제라든가 태풍 '매미'의 지역 피해복구비 증액, 포스트 밀라노 대책, 한방 바이오밸리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국감 단골메뉴인 대구공항 주변 소음문제나 지자체 재정난도 어김없이 등장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을 두고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건교위 마지막 국감날(10일)까지도 정부측 입장변화를 촉구했지만 예산타령과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를 든 정부측 '팔짱'에 답을 찾지 못했다.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에 대해 한나라당 이상배.임인배.안택수.손희정 의원 등이 달려들었으나 관련 부처는 "검토는 하지만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감기간 중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설이 확정된게 유일했다.

◇중진 역할 부재 '극심'=상임위에 따라 국감의 관심도 엇갈렸다.

정치적 민감 사안과 거리가 있는 상임위는 그야말로 언론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당연히 지역 중진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

국방위 소속 이상득 의원이나 행자위의 정창화 의원, 과기정위의 강재섭.박헌기 의원, 보건복지위의 김찬우 의원의 경우 국감 참석률은 높았지만 혹독한 정책점검의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안 제시 보다는 '정부가 책임져라'는 식의 추궁이 주류를 이뤘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시종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 등 지방 IT산업 부흥쪽에 관심을 쏟았고 정 의원은 국감질의 때마다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문제를 거론한 점이 돋보였다.

또 박 의원은 '이동통신 연체자가 350만명에 달하고 이중 신용불량자가 70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부각시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다.

◇총선 대리전(?)=이번 국감에서는 지역구 의원들과 이들의 지역구를 노리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간의 이슈 개발경쟁이 눈에 띄었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대구 수성갑)과 일전을 예고하고 있는 이원형 의원은 국감 막판 4권의 정책자료집을 쏟아내며 스퍼트를 올렸고 김 의원도 DKIST 설립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대구 동구의 강신성일 의원과 박창달 의원의 대결도 볼만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소음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구 현안을 거듭 제기했고 이에 맞서 강 의원도 지역구내 카지노 건립 및 포스트 U대회 지원안 마련을 촉구했다.

달성군 '수성(守城)'을 노리고 있는 박근혜 의원이 여성위와 과기정위를 넘나들며 국감활동을 벌이자 손희정 의원도 뒤질세라 산자.여성.운영위를 오가며 자료를 쏟아냈다.

특히 손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난 및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원을 촉구하는 등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에 무게를 둬 박 의원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반면 수성을의 윤영탁 교육위원장과 박세환 의원간 대결은 '상임위원장과 의원'간 신분 탓인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땅'이 없는 현실을 만회하려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현안부각 노력이 두드러졌다는 평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1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통합신당의 대표연설를 차례로 들은 뒤 17일과 21일부터 23일까지 닷새동안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