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정국'각당 전략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재신임 정국'의 개막에 각 당은 10일 각각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재신임'에 대한 찬반에서부터 시기와 방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총선 득실 계산에도 분주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연내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자민련은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반면 '정치적 여당'인 통합신당은 재신임에 반대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만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야당이 조기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여론 지지도라면 불신임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재신임이 결정되면 정치공세를 중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불신임되면 노 대통령은 하야(下野)란 최악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궁지에 몰리게 되고 총선은 통합신당 완패로 끝날 것으로 내심 계산하고 있다.

이 경우 한나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내각제는 자민련의 당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재신임이 이뤄지면 노 대통령은 다시 힘을 얻게되는 것은 물론 통합신당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통합신당에서 제기된 '총선을 통한 사실상의 재신임'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고, 국력 낭비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공세와 국정 공백을 감안하면 재신임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총선 전이 유력한데 정기 국회가 끝난 뒤인 내년 초에 재신임을 물으면 불신임 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해 총선과 일정이 겹치는 현실적 문제도 생기게 된다.

총선을 통한 재신임의 경우 총선이 재신임 투표 성격을 띠게 돼 신당과 거대 야당의 '외줄 맞대결' 양상이 될 공산이 크다.

통합신당은 노 대통령 한 사람을 두고 찬반을 묻기 보다 개혁 세력을 결집해 총선 후보로 내세워 승부를 내는 것이 승산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을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라 깎아내리며 반대하는 입장이라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