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11일 회견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건 총리와 내각 및 청와대 비서실이 제출한 일괄사표를 반려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정혼란 우려에 대해서도 "국정혼란과 공백을 우려한다면 차분하고 냉정한 (재신임)절차를 논의하고 국민에게 의사를 물으면 된다"며 "그것을 혼란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몇달동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되고 대통령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 상황을 국정이 안정됐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사례로 들면서 "국정공백을 이야기하면서 (저의)재신임 결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에는 동의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정혼란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한 강한 반박인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참모들의 사표를 반려한다고 했지만 전면적인 개편은 없어도 부분적인 개편이나 교체는 없는가.

"결과가 안좋으면 여러 사람이 다 지목을 받게 돼 있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이 아주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 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신임 상황을 관리해나가는데 새로운 장관, 수석을 임명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 그와같이 논의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하다.

대통령이 재신임 받으면 됐지 내각과 청와대를 흔들면 국정은 어디로 가느냐. 나라를 흔들만큼 큰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없다. 지금은 과도기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재신임방법 절차 공론에 맡기자고 했는데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방법이 가장 분명하겠죠. 다만 지금 국민투표 할 수 있다고 논쟁이 있을 정도로 제도가 불명확하다. 논의에 따라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지 않느냐. 대통령을 사임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사임여부에 대한 국민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중요한 정책과 관련, 신임을 묻게 한다든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어서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겠다.

-행자부장관 해임과 감사원장임명동의안 부결을 말했는데 어제 회견에서 재신임의 이유로 밝힌 최도술 건에 대한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이었지 않나.

"재신임을 묻는 이유에 그 두가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 국정혼란을 비판하니까 국정혼란이 이미 와 있다는 사례로 말한 것이다. 국회는 정책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곳이다.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검찰과 국방부 인사가 코드인사였나.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코드인사라고 몰아부친 것 아니냐.

(재신임의)방법과 시기문제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따지지는 않겠다. 대통령 한사람이 신임받느냐 안받느냐가 관심이겠지만 제 관심사는 우리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가느냐, 대통령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우리 정치가 바로 갈 수 있다면, 임기 다 채우는 것보다 의미있는 것이다. 한국정치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를 선택한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