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유보해야

정부가 10일 실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32개 지역)에 대구 수성구를 비롯 달서구.서구.중구.달성군을 포함시킨데 대해 지역의 부동산.주택업계와 행정관청 등은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정이 유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택 투기수요를 다소 줄일 수 있다는 '득'보다는 지역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 얹는 등 '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유입돼 투기세력화 하고 있는 '점프통장'의 아파트 신규분양 청약신청을 막고, 분양권 프리미엄 거품을 빼기위한 조치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청약열기가 고조되는 등 투기열풍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달서구 등 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기지역 지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구는 서울과 달리 경제기반이 극도로 취약, 투기과열지구에다 투기지역까지 '겹치기' 지정하는 등 복합처방을 할 경우 부동산경기는 물론 주택.건설 관련산업 경기 전체가 극도로 냉각돼 가뜩이나 나쁜 지역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아산시 등 전국 41곳 중 상당수 행정구역이 지역 경제난 등을 들어 투기지역 해제를 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IMF 이후 전국 최악의 경제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대구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은 반드시 유보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대구는 지난 2일자로 수성구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후 신규분양 아파트마다 청약경쟁률이 2대 1 이하로 떨어지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걷히는 가 하면 속칭 '떴다방'도 자취를 감추는 등 분양시장이 실수요자위주로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어서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미분양 사태 속출로 아파트 신규공급마저 끊길 우려마저 있다. 이 경우 관련산업 전반이 생산감소 및 재고증가, 대규모 실직사태 등을 유발하면서 불황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국민은행의 9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이번 조사가 대구지역 전반의 부동산시세를 면밀히 파악치 않은 것은 물론 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이나 경기지수 등 전반의 경제여건을 감안치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반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권오인 이사는 "대구는 경제기반이 아주 취약하다. 대구지역 부동산은 서울 강남지역 관련정책만 나와도 심한 몸살을 앓을 정도로 자립기반이 취약한다.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기존 아파트매물조차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 투기지역이란 명찰까지 붙이면 모든 부동산거래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은 올 스톱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도 "지난해 말부터 지역경기 전반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주택.건설.부동산 경기가 지역경기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해당산업 관련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크게 줄어 지자체도 경영난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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