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 12월15일"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재신임방법, 시기와 관련 오는 12월15일을 전후한 시점에 국민투표방식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과 관련한)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하겠다"며 "재신임의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15일 전후가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방식에 대해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청와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정정책과의 연계방식이 아니라 재신임만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선거는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낭비와 국정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불신임 이후의 정치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12월15일 재신임 투표를 하고 두 달 동안 각 당이 대통령후보를 준비한 후 2월15일경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그로부터 60일이내인 4.15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재신임을 받을 경우 다가오는 12월에 그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해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래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 여망과 시대의 물결이 저를 대통령으로 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자신이 비록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신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구상하는 정치개혁구상에 대해 "정치개혁방향은 이미 나와있다"며 선거제도를 고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할 것을 주장했다.

선거제도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정치자금문제와 관련, "지금의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대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제안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쌓아 온 미국과의 우정,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비용과 명분, 한반도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