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先최도술 규명, 後재신임"

한나라 국회 대표연설..."투표시기 상관없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의 비리 전모가 명백히 밝혀진후 국회논의 절차를 거쳐 실시돼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재신임 투표는 12월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노 대통령은 최도술씨의 비리사실을 숨기려다 검찰 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따라서 재신임 여부는 최씨의 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묻는 것이 정도"라면서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개혁을 내세워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재신임 투표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큰 논란이 빚어지면서, 재신임투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 대표는 이어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내년 총선부터 당내 경선을 포함한 완전 선거공영제 ▲개헌시 선거사범 단심제 도입 ▲기부한도 3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및 정치자금 단일계좌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후원회제도 쇄신 등을 제시한 뒤 "이를 여야 합의로 11월말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하고 "개헌논의는 총선후에 국민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대.SK비자금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를 강조한 뒤 만약 우리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편 국가위기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로 기업투자환경 보장, 노사정책 쇄신,교육혁명, 신산업개발, 한미관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