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신임 투표, 野 '반격'에 주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심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실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한나라당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비자금수수의혹 등 측근 비리부터 규명하자며 단순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 민주당도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안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주장하던 야당은 14일 일제히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과 국민투표 실시 주장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선 측근비리 규명'을 내세우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야당의 변화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가 노 대통령이 주도하는 재신임 정국으로 빠져드는 것은 물론 향후 총선 정국까지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신임 제안에서부터 가열된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민주당 등 정치권의 사활이 걸린 일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노 대통령 측근 비리부터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기 국민투표로 몰아가고 있는 노 대통령의 승부수에 제동을 걸었다.

최 대표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 전모가 명백히 밝혀진 후 국회논의 절차를 거쳐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측근 비리가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개혁을 내세워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재신임 투표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재신임투표 실시 여부를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다.

민주당도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을 열고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혼란의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기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재신임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하고 측근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공세를 폈다.

한편 청와대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 대통령이 위헌논란을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국민투표 무산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신임 제안을 받겠다면서 조기실시까지 주장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선 측근비리에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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